부당해고 구제신청 실후기 및 신청방법 1편

부당 해고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과 법적 절차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당 해고에 대한 고민이 깊은 당신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보다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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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기간

부당하게 해고당한 경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저는 실업급여가 끝나는 날에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실업급여와 구제신청의 비교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부당해고 승소 시 받을 금액과 비교하여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 잘 확인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받을 금액: 1,000만원
• 부당해고 승소 시 받을 금액: 800만원 (해고일부터~승소일까지 급여)

이 경우, 구제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승소금액만큼 환수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와 승소 금액을 비교하여 승소금액이 클경우에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부당해고 여러 명 일경우

같은 이유로 여러 명이 부당해고를 당했다면 한 사람이 책임지고 이유서작성-> 구제신청-> 노무사통화-> 반박문서 작성하면 됩니다. 그러면 같은 노무사에게 1건으로 배당되니 일이 더 수월합니다.

부당 해고란

부당 해고란 고용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직원을 해고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개인의 성별, 인종, 종교, 정치적 신념 등 다양한 이유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차별, 인종차별 등의 이유로 해고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는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며, 자신의 권리를 인지하고 이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부당 해고 구제 절차

부당 해고를 경험했다면, 가장 먼저 취해야 할 조치는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해고 통지서, 이메일, 근로 계약서, 그리고 상사와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음 메모 등은 중요한 자료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법적 절차에서 당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해고 당일과 그 이전의 모든 관련 자료를 철저히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 자료 수집

부당 해고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자료를 확보하세요:

• 해고 통지서: 고용주가 발송한 공식적인 해고 통지서.
• 근로 계약서: 고용 조건을 명시한 계약서.(계약 중 구두약속 사실입증 안됨)
• 이메일 및 메시지 기록: 해고와 관련된 모든 커뮤니케이션 기록.(통화녹음/영상 중요)
• 증인 진술서: 동료나 상사 등 해고 과정에 관련된 증인의 진술. (기대하지 마세요)

구제 신청서 작성 방법

정부 24 홈페이지 접속

로그인 후 부당 해고 구제를 요청하는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아래와 같이 순서대로 따라 해보세요

• 신청인의 인적 사항: 이름, 주소, 연락처 등.
• 해고 사유: 어떤 이유로 해고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서술.
• 부당성 주장: 왜 해고가 부당한지에 대한 논리적 설명.
• 구제 요청 내용: 해고 무효를 주장하거나, 손해배상을 요청하는 내용.

정부 24에서 오른쪽 상단 검색란에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입력 후 발급하기 클릭하세요

본인 해당지역의 민원접수기관 선택하세요. 저는 부산이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선택했습니다

해고등 발생일: 저는 2024.5.9일까지 일했습니다

신청취지: 다운로드 열어 신청취지작성 예시를 보고 복사 붙여 넣기 하시면 됩니다

("부당해고 및 원직복직의 경우" 복사 붙여넣기 하세요) 복직의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협의할 때 유리 합니다

신청이유: 별지작성 (이유서 따로 작성하여 첨부파일 올리세요)

파일첨부: 증거자료가 될 문서 계약서, 공문서(해약당시 회사에서 받은 문서), 이유서 업로드

수령방법: 온라인발급->민원신청하기

 

관련 기관에 제출

작성한 민원은 해당 기관에서 2~7일 안에 연락이 옵니다. 급여가 300만 원 이하 일경우 국선 노무사, 변호사 무료알선해 줍니다. 이후 회사 협의나 관련된 서류는 선정된 국선노무사가 노동위원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조정 절차

국선노무사 회사 측 각각 1~2 반박서류 오가고 마지막으로 노동위원회 출석하여 판결까지 최소 2달 소요됩니다.

• 조정회의: 고용주와의 조정 회의가 열리며, 중재자가 양측의 주장을 경청합니다.
• 합의 시도: 원만한 해결을 위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이후 절차가 종료됩니다.

법적 절차

• 소송 제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해고 무효를 주장하거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법률 상담: 법적 절차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부당 해고 사례와 경험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통해 구제를 받은 사람들의 사례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예를 들어, 한 직원은 성차별적인 이유로 해고되었으나, 수집한 증거 자료 덕분에 법원에서 자신의 주장이 인정되어 구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주장을 통해 법적 절차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근로계약서 및 이메일을 확보하여 해고가 부당하다는 사실을 입증한 직원이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사례들은 동일한 상황에 처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유서 작성예시 2편

 

부당해고 기준 실제후기 -3편